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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먼지 한 톨 안 나와" "김건희 특검해야"… '친문 검사' 2인 총선 채비
...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과 관련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에서도 이 대표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했는데도 일부러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네거티브 전략을 ...
2024.01.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서 또 승소 …배상금 1억 확정
...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 3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기습공탁'에 변론 재개로 대응… 검찰, 감형 노린 꼼수 원천 차단한다
...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 감형 사유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짚었다.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로 ...
2024.01.0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각 번복 3년의 결말… 상처만 남았다
... 발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의 강제 매각이 결정될 때까지 걸린 ...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부터 대법 판결까지'… 잃어버린 3년
... 승소 판결을 냈고 3월2일, 홍 회장 일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다. 2024년 1월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정식으로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최신혜 -
한앤코 "대법 판결 환영,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 주인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
2024.01.04 뉴데일리경제 > 식음료 > 김보라 -
[서평] '굿바이, 범죄꾼'…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의 마지막 고발서
... 행위까지 소환시켰다. 변호사 신분으로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의처럼 그를 감싸고 ... 자칫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상고했고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전원합의부로 넘어갈 ...
2024.01.0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대법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최종 판결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
2023.1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